“경인아라뱃길 항해 위험하다”
“경인아라뱃길 항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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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위 국감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 “항로 확대해야”…빚 상환 2013년부터 매년 1조

내달 개통되는 ‘경인아라뱃길’의 항로 확대가 불가피하고 과도한 부채비율로 금융부채 상환액이 오는 2013년부터 매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선·대전중구)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실시한 ‘경인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 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의 선박유형별 주관적 운항난이도 결과(출항)를 보면 7천GT급 자동차 운반선과 5천GT급 여객선은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각각 -2.2, -2.0으로 나타났다. 4천GT급 일반 화물선과 250TEU급 컨테이너선도 -1.0을 기록했다.

주관적 운항 난이도는 7점 척도로 -3(상당히 위험 존재), -2(위험), -1(약간 위험), 0(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음), 1(약간 안전), 2(안전), 3(확실한 안전이 보장됨)으로 분석된다.

권 의원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17회 운항 중 3회나 항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등 심각한 위험성을 보였다”며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항로가 위험하니, 북측 만곡부를 180m이상 확폭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수공도 보고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천항만공사에 항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인천항만공사 측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재검증 중”이라며 “당장 내달 개통을 중지하고, 용역 결과대로 현행 항로에서 북측 만곡부를 180m이상 확폭하고, 영종대교에 선박충돌 방치공을 설치하는 등의 보강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분양단지, 아라뱃길 부채상환액이 오는 2013년부터 평균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 아라뱃길사업, 분양단지사업에 대한 금융부채를 보면 2008년 1조9천623억원에서 2011년 6월 10조8천862억원으로 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 19.6%이었으나 6월 현재 101.8%로 크게 높아져 공공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중장기투자계획’으로 오는 2022년까지 분양단지사업에 16조1천억원, 4대강 사업에 8조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2조2천억원 등 모두 26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008년의 총자산 12조원의 2.2배 규모이다.

박 의원은 “4대강사업 8조원이 모두 집행될 오는 2012년에는 4대강사업 이자비용만 4천억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분양단지사업 및 아라뱃길 사업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상환액(원금+이자)은 오는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의사진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2시간 가까이 파행이 빚어졌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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