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의 이슈진단]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 잘 꾸려야
[이필운의 이슈진단]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 잘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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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를 비롯한 31개 시군 의회가 후반기 원(院)구성 등 임기 후반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준비에 바쁘다.

물론 원구성을 위한 잡음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있었지만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여야가 자당 몫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확정,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도 오늘에서야 겨우 법정기일을 30여일 넘긴 지각개원을 했다.

전반 2년간의 의정 성과가 어떠하였는 지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시민들은 용인경전철사업, 화성종합운동장건립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는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과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며, 행정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보다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직선에 의해 1991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니 이제 막 성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한 축임에도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지방의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 차이가 없으면서 오히려 지방의원의 보수인 의정비 등 막대한 운영비용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후반기를 시민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한 주체인 지방의원부터라도 자치정신에 충실한 역할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행에 전력을 다하는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시민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였는지 엄격하게 확인하는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이는 재정건전성의 기초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의원을 위한 재정아카데미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규제해소, 지방재정확충과 같은 경기도민 전체가 공동 대처해야할 중요한 현안과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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