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왜 저를 버리나요?” 울부짖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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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영아 유기·경제난에 양육포기… 도내 올들어 32명 예년보다 2배 급증

생명경시 풍조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에서 매년 버려지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8월부터 입양 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유기 아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3명, 2011년 29명이던 도내 유기 아동수는 올해 6월 현재까지 32명으로 급증,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된 상황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아동을 유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생명경시 풍조 역시 이에 한몫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빌라 지하에서는 생후 2주 된 여아가 빨간 스웨터에 쌓인 채 유기돼 주민에게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 5월 군포에서는 미혼모 K씨(21)가 금정동 한 모텔에 들어가 홀로 영아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씨는 경찰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기를) 버렸다”고 눈물지었다.

지난 3월 고양에서는 40대 산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 태어난 지 4일된 영아를 교회계단에 유기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병원의 도움으로 입양절차를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자 고심 끝에 교회에 아이를 유기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지역 내 요보호아동 보호시설인 안양 남부일시보호소에 위탁되는 유기 아동 대부분 역시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로,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유복순 남부일시보호소 소장은 “미혼모이거나 불륜, 또는 경제난 등으로 신생아 등 아동 유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8월부터 입양 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아동 유기는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성인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양육부담이 커지고, 미혼모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영아 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면서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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