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집행유예 2년.박선주씨 선고유예
김태정씨 집행유예 2년.박선주씨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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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반면,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5일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박주선 전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고서 유출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누락시켜 검찰에 보낸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최초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3자가 유출했을 수도 있다”며 “최종보고서의 경우 김 전 총장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신동아측에 유출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내사보고서를 빼내 신동아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김 전 총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측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판결 내용은 받아들이면서도 박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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