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국회쇄신 ‘속도낸다’
여야, 정치개혁·국회쇄신 ‘속도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쇄신특위, 8인 소위 구성 내주 의제 확정
의원 겸직 금지 등 사안… 즉시 입법화 처리키로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ㆍ세비 삭감 집중 논의 예상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가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국회쇄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원회’를 여야 8명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주 초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에서 일차적으로 특위에서 다뤄야 할 정치개혁과 국회쇄신 등의 의제들을 우선 확정하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특위 운영방향에 대한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분과위원회 형태의 추가 소위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에서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 추가 소위 설치가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즉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쇄신특위는 공감대가 형성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나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정비 등에 관한 사안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즉시 입법화 카드’는 정치권의 쇄신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쇄신 분야는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당원협의회 합법화 문제 등이, 국회쇄신 분야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선 분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전면허용, 공정한 선거구 획정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는 새누리당 4인, 민주통합당 3인, 진보정의당 1인 등 여야 동수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위 위원장은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소위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은 유승우(이천)·김재원·박민식·이명수 의원, 민주통합당은 김진표(수원정)·김태년(성남 수정)·김관영 의원,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 등이다.

그러나 국회의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이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