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8년만에 4천원 인상한 17만4083원 농민들 부글부글… “23만원까지 올려야”
정부, 쌀 목표가격 8년만에 4천원 인상한 17만4083원 농민들 부글부글… “23만원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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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농민 우롱하냐” 불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4천원 인상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현재 80㎏ 기준 17만38원에서 2.4%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지난 2005년 목표가격제 도입 이후 8년만에 처음 있는 인상폭이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인상 발표 이후 지난 11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여주군 점동면 여주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열린 ‘쌀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농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경기도 회장은 “2005년에 17만83원으로 정해놓고 8년이 지나서 고작 4천원 올린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물가 상승분은 인정해 23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기도 회장도 “성인 한 명이 연간 쌀 70㎏을 소비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만원도 안된다”며 “한 잔에 5천원씩하는 커피가 잘 팔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50만원 이상이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물가나 생산비 상승분은 다른 정책을 통해 보전해야지 목표가격에 연동하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자리가 돼 목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인성 회장은 “그동안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지난 3년간 태풍 등 기상재해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정부는 농촌 실물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농민의 편에 서야 할 농림부가 기재부 눈치만 보고 있어 답답하다. 협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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