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천500억원을 연내에 상환하면,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돼 2013년은 성남형 IMF 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이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민선5기 이전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 무단 전용 등 방만한 재정과 사업으로 2009년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6.6%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천365억원, 판교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원 등 모두 7천285억원에 달했다.
이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순위 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천365억원을 정리했다. 또 시는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관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작년까지 총 4천204억원의 부채를 정리했다.
올해 특별회계상환금 1천500억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1천61억원은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비공식 부채까지 모두가 모라토리엄 선언 3년만에 정리된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년동안 일자리축소, 고용시설건립 중지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지만 묵묵히 감내해준 덕분에 재정 정상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돼 새로운 성남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판교신도시 건설로 편성된 ‘판교 특별회계’에 국한됐지만, 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부자 도시가 부도 상황에 몰렸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문을 불러왔다.
이재명 시장은 당초 이 전입금을 3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제때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시민에게 공개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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