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後 용도변경해도 변상금 부과는 부당”
“도로점용허가後 용도변경해도 변상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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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위 판결 “허가취소 행정이 우선돼야”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적발 됐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고양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카센터를 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고양시 허가 없이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 변경해 임대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시는 김씨가 당초 도로점용허가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변상금부과 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가 3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 해 이를 무단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씨에 대한 고양시의 변상금부과처분도 취소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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