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토론왕, 미래를 함께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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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경제주역들 정년연장·청년고용할당제 등 열띤 공방
주최 경기일보•주관 아주대학교 제3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토론마당 ‘글로벌 차세대 리더 제3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6개 조로 나눠 △정년연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청년고용할당제, 이대로 좋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필요한가 △한중 FTA는 필요한가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등의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개조는 4팀(찬성 2팀, 반대 2팀)으로 나눠 조별로 대학원생 멘토 2명의 지도를 받으면서 고등학생답지 않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그린 표와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단체로 연구자들이 입는 흰 가운을 맞춰 입거나 독특한 구호를 외치는 등 고등학생다운 재기발랄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회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본보 임창열 대표이사 회장은 “가난했던 시절, 1997년 외환위기를 겪던 시절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일이 여러분 세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경제토론대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와 관련된 충실성, 토론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토론회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OIKONOMOS팀의 조진호군(과천외고), 박상준이영준군, 정수경진채린양(용인외고)이 차지했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KT,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등이 후원했다.


■ 정년연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정년연장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사회복지 제도 VS 신규채용 감소로 기업내부에 동맥경화 일으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달리보는인간팀 이재영양(18·동우여고)은 “정년연장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사회복지제도임에 따라 청년고용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개인과 기업의 이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연장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진양(18·동우여고)도 “이른 정년퇴직은 초고령화사회에 있어 가혹하다.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노인 근로자를 통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까까우톡팀 양구연군(17·청구고)은 “고령능력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의 큰 부담이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5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3배나 많은데다 생산성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신규 채용을 통해 젊은층을 선순환 시키지 않고 정년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신규채용 감소로 기업조직 내부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세창군(18·청구고)도 “정년연장은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 젊은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생산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청년고용 하락 직접 원인 아냐 숙련된 근로자 통해 경쟁력 살려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 채용 감소로 기업내부 동맥경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실업 심각 정부 개입 불가피 공공기관ㆍ공기업이 모범 보여야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늘려 ‘中企 기피’ 인식 개선이 우선

남북경제 협력
저임금 노동력으로 잠재적 성장 상호간 소통ㆍ조율의 장 마련
신뢰 없는 경협은 손실만 가중 비핵화 등 기대 효과에 의문

■청년고용할당제, 이대로 좋은가?/ 청년실업 심각해 정부개입 불가피 VS 중소기업 기피하는 청년 인식 개선이 우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만15∼29세)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OIKONOMOS팀의 조진호군(18·과천외고)은 “현재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또 낙인효과로 인해 청년실업이 평생의 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책임도 있어 청년고용할당제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원고등학교팀의 박성현군(18·무원고)은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고용의 형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질낮은 시간제 일자리 등만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OIKONOMOS팀의 진채린양(18·용인외고)은 “그런 일자리들이 양산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험조차 제공하지 않고 방관하기보다는 경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제도로 실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용민군(18·무원고)은 “지금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장을 펼쳤다.


같은 팀 손회민군(17·무원고) 역시 “공기업 부채가 400조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3% 고용을 의무화해 경직시킨다면 경영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OIKONOMOS팀 박상준군(18·용인외고)은 “청년고용할당제라는 차선책을 통해 고용의 엔진을 먼저 돌려 성장의 효과를 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올바른 것은 고용이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경제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VS 기본적 신뢰 기반 없는 남북경협은 소모적
√36.5팀의 김제형군(19·경기고)은 “현재 개성공단 사태로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잠재적 성장을 거둘 수 있다”며 “경협 활성화를 통해 대북리스크를 감소시켜 한반도 불확실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찬성 의지를 밝혔다.

이동건군(19·경기고) 역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비효율성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과거 독일의 경우처럼 정책 일관성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경협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환군(19·경기고)은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의 무역 구조에 대한 대남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사회 내 남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조율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URUM(아우름)팀의 김철환군(18·용인외고)은 “남북경협이 15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북한은 현재 끊임없는 도발과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아무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과거 햇볕정책의 실패에서 엿볼 수 있듯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얻은 수익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미나양(18·용인외고) 역시 “지금까지 봤을 때 한반도의 경제적 잠재 성장, 비핵화 등의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이는 경협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남북한 신뢰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우양(18·용인외고)도 “기본적 신뢰관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없는 경협은 남한에게 오히려 막대한 비용적 손실을 가중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박광수채다영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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