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하고 비참하게 박살난 경기도 철도사업
처참하고 비참하게 박살난 경기도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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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도국비 벌써 반토막… 道사업 ‘절망적’

국토부, 신청액 44% 삭감한 1조659억 조정 속
기재부, KTX-포승~평택 단선철도 제외
70% 추가 삭감 예고, 2010년후 첫 1조 못 넘어

경기도가 2014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철도분야 국비가 이미 4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도내 철도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70%가량 예산을 삭감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도내 철도사업은 ‘지지부진’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2014년도 철도분야 국비는 총 19개 사업(GTX 제외) 1조6천149억7천만원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포함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0일께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분야 19개 사업은 총 5천490억원(44%)이 삭감돼 1조659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수서~평택 노선은 도가 5천917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국토부에서 3천500억원 이상 삭감돼 2천371억원으로 기재부에 넘어갔으며, 여주~문경 단선전철은 당초 587억원에서 305억원이 삭감된 282억원으로 기재부에 넘어갔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200억원)과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500억원)의 경우 당초 신청금액보다 각각 절반씩 삭감돼 100억원과 250억원으로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확보하고자 했던 내년도 철도분야 국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근 기재부가 국토부에 KTX와 포승~평택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70%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선 복선전철은 경기도의 신청금액보다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200억원 증액됐지만, 기재부에서 50%가량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 심의에서 300억원 이상 삭감된 소사~원시 복선전철도 80% 이상 삭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여주~문경 단선전철 등 6~7개 사업은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방침대로라면 경기도 철도사업 관련 국비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12년 1조2천390억원, 올해 1조3천468억원 등 매년 1조3천억원 이상의 철도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추진되거나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철도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라며 “KTX 사업과 개통을 앞둔 포승~평택 단선철도 이외의 사업들은 기재부에서 70~80% 이상 삭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 철도물류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국토부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기재부와 국회에서 많이 만회했었다”며 “국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까지 2014년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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