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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GTX, 내년 KTX 예산편성에도 불똥

기재부, 삼성~동탄 KTX 노선도 공동노선으로 인식
설계보상비도 부정적… GTX 예산 10억원도 안될 판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3년 08월 01일 21:53     발행일 2013년 08월 02일 금요일     제2면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을 10억원 미만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GTX 노선과 함께 사용하게 될 삼성~동탄 간 KTX 노선 구축예산도 ‘GTX 관련 예산’으로 인식, 이 예산도 삭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014년도 국비 지원를 건의하면서 GTX와 관련해 설계보상비 3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도는 30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 오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 설계보상비를 편성하면 기재부에서 모두 삭감될 것을 우려해 설계보상비 300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KTX와 GTX가 함께 사용하게 될 삼성~동탄 구간 KTX 노선 구축 예산 770억원과 GTX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비 10억원 등 총 780억원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재부가 GTX 사업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자 삼성~동탄 구간 예산은 ‘GTX’ 가 아닌 ‘KTX’ 사업예산으로 건의했다. 이 결과, 내년도 GTX 관련 국비 신청액은 1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요청에 대해 기재부는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재부가 실시중인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 삼성~동탄 구간이 포함돼 있어 기재부는 이 노선을 ‘KTX’가 아닌 ‘GTX’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GTX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KTX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 내년도 GTX 국비 지원액은 10억원도 안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GTX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KTX 삼성~동탄 구간에도 GTX 불똥이 튀게 됐다”며 “아직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든 기재부와 끝까지 협의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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