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국정원개혁특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정보활동·예산 통제 등 여야 이견 ‘충돌’ 예상… 국정원, 내일 개혁안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가 ‘4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관련,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고심하고 있지만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가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인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데 합의하고 향후 특위 운영 일정에 대해 합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를 보여주듯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ㆍ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가진 여야 간사협의에서 합의한 향후 특위 운영 일정을 발표했다.

특위는 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일 오전 10시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위는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 개혁방안 △수사권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등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 활동의 기초가 정보수집인 만큼 정보활동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비대해진 국내정보 수집 기능 탓에 발생했다며 축소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대공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ㆍ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여야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기준ㆍ이철우ㆍ권성동ㆍ김회선ㆍ함진규(시흥갑)ㆍ송영근 의원, 민주당 민병두ㆍ유인태ㆍ안규백ㆍ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으로 구성됐으며 비교섭단체 몫인 1명으로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