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재개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
국정원 개혁특위, 재개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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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안업무·자체 개혁안 보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 입장차 커 ‘진통’ 예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11일 향후 운영 일정에 합의하고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ㆍ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날 국회 공동브리핑을 통해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한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특위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한 특위는 16~17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과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및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각각 실시한다.

공청회는 공개로 진행되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18~19일에는 특위 전체회의를 공개로 개최하고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국방부 등 국정원 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필요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 공작원과 종북 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보관을 폐지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문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정보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 다섯 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대통령에 관한 것이나 여야 정치 정보 등 모든 것을 다 수집하고 있다”며 맞섰다.

또한 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9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의제로 설정할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며 반발했던 만큼 향후 2차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사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와 관련, 국회의원의 비밀 유지가 전제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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