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입대주택 1만2천가구 추가확보
수도권지역 입대주택 1만2천가구 추가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17만평의 임대주택용지와 1만2천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임대주택활성화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5년)에 해당업체의 부도로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7∼9.5%에서 분양전환 시점부터 10년간 3%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행 20%인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30%로 확대, 60∼85㎡의 임대주택 용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공공개발택지는 420만평이며 통상 공공개발택지중 50%가 주택용지로 확보되고 이중 80%가 공동주택용지로 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용지공급 비율을 20%(33만평)에서 30%(50만평)로 올리면 공급가능한 임대주택용지는 17만평이 늘어난다.



50만평의 임대주택용지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아파트 용적률 180%를 적용하고 이를 2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건설가능한 임대주택 가구수는 3만7천가구다.



이는 33만평에 건설가능한 임대주택 가구수 2만5천가구보다 1만2천가구가 많은 것이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하고 단지조성계획을 수립, 그린벨트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이상 단축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공과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현행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가구당 대출금리 4%로 3천만원씩 지원되던것을 가구당 건설비의 70%씩을 3%의 금리로 지원을 확대하고, 주공이 독점해오던 국민임대주택(국가재정 30% 지원) 건설을 대도시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