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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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 문제 놓고 이견… 밤샘 협상

여야는 16일 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빠른 시일내 다시 만나 논의키고 하고, 밤샘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의견차가 커 6월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17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은 수사권 부여 문제로, 새정치연합은 조사위내 검사 혹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갖도록 할 경우 사법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검 도입 혹은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3부 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홍일표(인천 남갑)·전해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안산 상록갑)가 배석했다.

이날 만남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으로 세월호 특별법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수원과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 후보사무소 개소식 참석 관계로 안 공동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TF 간사인 새누리당 홍 의원은 회담 후 “양당 대표는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으며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 의원은 “내용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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