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
국정감사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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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고 있다



매년말 실시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대부분 자치사무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국정감사보다는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를 극히 불필요한 감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이성근)가 한국정치학회에 발주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중간용역보고에서 김호섭(아주대)김성철(명지대) 김병기(아주대) 교수 등은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감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될 행정자치위의 경기도 감사사항을 9개 항목으로 분류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감축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마련, 직무관련 비위공무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읍·면·동 기능전환, 수도난개발 및 러브호텔 피해대책, 수해피해 복구 및 제도적 개선방안, 시책추진보전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 8개항은 업무 영역이 자치단체이고 국가중요시설인 지하공동구내 미비한 소방시설 문제만이 국가사무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실시된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불필요한 감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155명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133명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꼽았다.



반면 가장 필요한 감사로는 197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144명이 감사원의 감사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해 중복감사를 피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정치학회는 중간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점검 및 실증 작업을거쳐 오는 4월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정감사 존폐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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