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된서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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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형 건설사 13곳 벌금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에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각각 4천만~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가장 많은 1억 원이 선고됐고, 현대산업개발·GS건설·SK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이 각 8천만 원, 포스코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 각 6천만 원, 쌍용건설·태영건설·두산건설·신동아건설에 각 4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공공 발주공사여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도 이들 피고 법인은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대우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담합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같은 담합을 계획·실행해 향후 이 같은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다만, 입찰참가제한, 과징금처분 등 많은 불이익처분이 있었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1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인천시가 발주한 2조 1천600억 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업체별로 서로 들러리는 서주는 수법으로 담합해 나눠먹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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