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제도 전면적 개혁 통폐합키로
정부 기금제도 전면적 개혁 통폐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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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여권발급과 관련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등 7개 기금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남궁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은 통폐합 절차를 거쳐 총51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면 ▲여권발급 비용 3만원 ▲자가용 등록비용 1만9천200원 ▲자동차 정기검사 9천600원 ▲면허발급 비용 3천-4천200원 정도가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극이나 영화등 공연관람비에 포함돼 있는 문예진흥기금도 폐지되며,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국민투자기금 등도 없어진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화계에서 관람비를 인상시킬 방침이어서 기금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축소 운용되는 51개 기금의 심의, 의결, 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 보고를 의무화해 기금의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한편 기금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율변경한도를 현행 지출금액의 2분의 1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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