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경기이슈>신도시 추진지역 주민표정
<추적경기이슈>신도시 추진지역 주민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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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랍 30일 말많던 화성 동탄, 성남 판교신도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과 개발사이에서 큰 논란거리로 등장한 신도시개발계획이 탄력을 붙게 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반 우려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기존 신도시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구랍 31일 화성 동탄, 성남 판교현장 르포 등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성남 판교지역>



“25년간 재산권 침해도 부족해 또 다시 개발 유보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치냐”



지난해 30일 오후 2시20분께 판교신도시 개발 유보’방침에 주민 김모씨(63)는 분을 참지 못했다.



지난 76년 녹지지정 이후 25년간이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개발논의 유보에다 건축제한조치까지 1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없다는 것이다.



판교지역은 지난 98년 건교부가 개발예정용지로 승인한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 판교주민들의 개발기대 ‘마지노선’이 향후 1년간더 연장된데 그동안 눌려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4일 판교동 낙생농협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 유보방침에 경부고속도로나 판교IC까지 점거하는 한편 불합리한 건축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시장퇴진운동까지 불사하자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압력과 주민반발을 고려해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던 도와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은 주민본위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만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대진 위원장(55)은 “개발예정용지로 묶어놓고 왜 개발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정부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던지 아니면 그간의 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던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의 판교개발논의 유보방침이 발표됐는데.



▲발표직후 주민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25년간 재산권 침해도 모자라 주민들을 기만한 조치다.



- 앞으로 대응방법이 강도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 일단 주민총회(1월4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경부고속도로 점거나 판교IC 점거 등 강경대응 방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심적고통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개발예정지로 묶어놓고 왜 개발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 헌법소원의 제기할 것인가.



▲지난 2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다시한번 정부에 대해 실망을 느꼈다. 불합리한 건축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김창학·정인홍기자 chkim@kgib.co.kr







<화성 동탄지역>



구랍31일 화성군 동탄면 석우1리, 반송리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연말의 들뜬 분위기는 오간데 없고 곳곳에 ‘신도시개발 결사반대’‘오손도손 모여살다 산산이 흩어지려나’ 등 격한 투쟁문구가 적힌 플랭카드가 내걸려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석우리에서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요며칠사이 토지시세를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개발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쓸만한 땅이다 싶으면 모두 외지인 소유여서 현지인들은 빛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주민들을 가장 분노케하는 것은 변덕스런 정부의 개발정책 때문.



추진위원회 최준식위원장(58)은 화성군이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만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 철회통보’라는 공문서를 내보이며 목소리를 높혔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철회공문를 보내더니 난데없이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500여세대 2천5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토지보상단가로는 생계가 막막하다’‘택지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줘도 농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길이 막연하다’‘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음의 고향이 사라지니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곳에 산재한 500여개 중소기업체의 운명도 문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업체들은 그져 앞길이 막막할 따름이다. 이전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는 물론 직원채용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석우리 B기업(주) 관계자는 “공장가동으로 이곳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들의 생계는 어떡하냐”며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최준식위원장(58)

일문일답



- 추진위 활동계획은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으기 위해 기존 추진위를 확대, 개편했다. 1월초부터 대규모집회를 갖는등 투쟁의지를 보여주겠다. 목표는 신도시건설계획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 그동안 주민의견수렴과정은



▲군당국과 토지공사가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 마치 주민들이 신도시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령모개식 국가시책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여간다. 수도권에서 추진한 다른 신도시건설이 화성성신도시건설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심규정·최해영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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