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규칙 성차별 조항많아
수원시 조례,규칙 성차별 조항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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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조례·규칙중 응시자격에 여성의 연령을 남성에 비해 10여살이나 어린 나이로 제한하는가 하면 여성은 아예 자격조차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성차별적 내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주택 등 일반분양 1순위 선정시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삭제돼야 하며,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는 시대에 역행하므로 전면개정 또는 폐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소장 최미정)가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6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벌인 남녀차별자치법규 검토작업 결과 밝혀졌다.



상담소는 지난해 12월 전문가의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원시 조례 및 규칙의 문제점들을 발굴·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개정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적된 수원시 조례·규칙의 문제조항은 모두 31가지로 각각에 대한 개선안이 함께 제기됐다.



먼저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의 경우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항목에 대해 여성상임위나 여성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반공전시관설치 조례는 시대에 역행하므로 전면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상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추천하는 지역 여성기업인을 융자심의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하는 바, 중소여성기업을 융자대상에 명시하거나 상위법에 따른 조례제정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해서는 제3조 기금의 사용에 대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참조해 기금지원 대상 사업 및 활동내용에 ‘여성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 항목중 사용된 ‘요보호’라는 용어는 의미가 모호하므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 제6조 대상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사업 등 여성농업인이 고려된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규정 제20조 2에 출산과 질병을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통·반 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민원창구별 업무 및 위임전결 규정 별표2, 고용직 공무원 고용후보자 선발요강 규정 제3조 응시자격,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응시자격,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9조 응시자격 등은 모두 성차별 조항으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최미정 소장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가정과 사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성비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수원시의 조례 및 규칙에서도 성차별적 요소와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 많은데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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