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우선 적법 유흥주점 영업허가 불허
공익우선 적법 유흥주점 영업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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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공익을 감안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기도 고시에 의거해 도내 처음으로 유흥주점 영업신청을 불허가 처리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유모씨(37·서울 강서구 화곡동)가 주엽동 W프라자에 영업허가 신청한 룸싸롱을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며 20일 불허가 처리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도 받았으나 주거지역과 20m 거리에 있어 학습 및 주거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불허가 처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시의 결정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기도 고시(올 1월8일)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논리로 업주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17개의 유흥주점과 5개의 단란주점이 영업중이며 지난 2년 동안 단란주점으로 임대됐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지난해 12월말 부터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이 추진돼 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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