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회… 도내 ‘현안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마지막 국회… 도내 ‘현안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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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이어… 경인의원 제출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유예·지방세특례법 등 처리
▲ 여야, 모처럼 ‘스마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으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3법’외에도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현안 법안이 일부 수정 혹은 위원회 대안으로 잇따라 통과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징수유예가 3년 연장됐다.

개정안 통과에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을 비롯한 여야 도내 의원들이 노력이 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한달 말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사되도록 힘썼다.

당초 개정안은 2020년까지 징수유예를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등이 강력 주장, 3년 징수유예로 다시 수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출된 법안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대안)은 여야 의원 31명이 제출한 개정안 등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새정치연합 안민석(오산)·이찬열(수원갑)·김상희(부천 소사)·부좌현(안산 단원을)·신학용(인천 계양갑)·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개정안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개정안(대안)은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가족에 대해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총 19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 대안으로 만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감세율 특례조항이 포함됐고 올해 말로 종결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을 수정해 100분의 50을 2016년 말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유의동(평택을), 새정치연합 조정식(시흥을)·윤호중(구리)·정성호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안산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등 산단 입주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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