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들끓는 민심… 與 ‘전전긍긍’ 野 ‘뒷북치기’
연말정산 들끓는 민심… 與 ‘전전긍긍’ 野 ‘뒷북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수원시내 한 사무실에서 회사원들이 최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TV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추상철기자

새누리, 민심이반 가속화 우려 속 정부에 보완책 당부
새정치, 세액공제율 개정안 등 대책 마련 나섰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합의’ 책임 못 벗어날 듯

정치권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대책 마련보다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에 휩싸이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세액공제율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뒷북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어 “다자녀가구는 독신자보다 환급액 축소액이 더 큰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이 자칫 증세 논란으로 옮겨지며 민심이반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여러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민·중산층 증세 논란까지 더해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며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이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를 추계한 이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p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 전후에) 공청회도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권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당장 불을 끄고 가자’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세금폭탄’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