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 추진, ‘13월의 세금폭탄’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연말정산 소급 추진, ‘13월의 세금폭탄’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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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 추진

▲ 연말정산 소급 추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 수석부의장(오른쪽), 강석훈 부의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소급 추진…“출산공제 부활, 독신근로자ㆍ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키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퍼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한다.
 
또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키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한 4개 방안을 포함해 나머지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이 나쁜 관례로 남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 마련된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연말정산 소급 추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 추진, 일을 왜 이딴식으로 하냐” “연말정산 소급 추진, 최근 3일 정부의 무능함을 똑똑히 봤다” “연말정산 소급 추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자연기자

사진=연말정산 소급 추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 수석부의장(오른쪽), 강석훈 부의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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