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당장 시ㆍ군 재정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1천9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16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제외)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전체 도 세입의 1.3%가량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도 본청은 비교적 지방재정교부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ㆍ군의 상황은 다르다.
올해 기준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양평군(37.7%)과 가평군(36.6%), 연천군(35.9%) 등은 전체 세입의 3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포천시(29.5%)와 동두천시(28.0%) 여주시(26.8%) 역시 지방교부세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원을 줄일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부세 축소 관련 발언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각”이라며 “현실적으로 지방교부세 배정이 대폭 감소하면 재정운용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두천시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자 지방정부에 예산부담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보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미군공여지다. 지방세수를 확대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세입 확대 노력을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해 비교적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는 시ㆍ군들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논쟁을 보면 단순히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세율과 세목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세입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취득세 등 지방 세원 인하를 결정해 지자체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정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의 고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재벌 감세, 서민증세 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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