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완화… 6개 권역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해야”
“지역주의 완화… 6개 권역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해야”
  • 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
  • 입력   2015. 02. 24   오후 9 : 1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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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인 의원정수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안, 이른바 석패율제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 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안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가 3% 미달 득표를 한 경우, 해당 시·도에서 20% 이상의 지역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석패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 도입과 관련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 단체와 법인이 연간 1억원까지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했다. 선관위는 지구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서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조만간 가동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며 “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길 희망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최우선에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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