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정치권 최대쟁점 선거구 획정 논의
국회 정개특위, 정치권 최대쟁점 선거구 획정 논의
  • 김재민 부장 jmkim@kyeonggi.com
  • 입력   2015. 03. 29   오후 10 : 0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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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첫 전체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핫이슈’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선거구 개편 문제와 관련,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고 획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화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를 다룰 법률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대상이 되는 여야 의원들이 외부 독립기구의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중에도 단순히 인구수로만 선거구 조정에 나설 경우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단순히 인구로만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대표성을 잃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조정할 경우, 여론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해 국회에서 수정하지 않는 대신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 김문수)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실천위(위원장 원혜영)가 각각 제출한 정치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8월말까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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