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민선 6기 기초단체장은 임기를 마쳐야 한다
[데스크 칼럼] 민선 6기 기초단체장은 임기를 마쳐야 한다
  • 정근호 정치부장 k101801@kyeonggi.com
  • 입력   2015. 06. 04   오후 8 : 18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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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인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기지역은 유권자 967만9천317명 중 515만9천132명이 투표, 5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제5회 지방선거보다는 1.5%P 높았고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제1회 63.2%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이다.

그만큼 여느 지방선거보다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남, 제주, 세종, 강원 등의 60%를 넘어선 투표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당시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은 선거에서 수원, 광명 등 도내 일부 지역은 개표와 함께 일찌감치 당락이 결정됐지만 이천 등 일부 선거는 다음날 새벽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혼전을 보이기도 했었다.

1년 전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내 31명의 시장ㆍ군수, 128명의 경기도의원, 431명의 시ㆍ군의원 활동에 도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못 궁금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26일 의미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결과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으로 나눠져 절대평가방식을 취했다.

5대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광명, 평택, 고양, 의왕, 이천 등 5곳이었으며,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 성남, 안산, 오산, 안성, 화성, 여주, 양평 등 8개 지자체에 달했다.

또한 공약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지자체는 D등급을 부여했고, 공약정보를 홈페이지 한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통불통 등급을 내렸다. 도내에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없었지만 가평과 광주는 D등급을 받았다.

# 현행 지방자치법 8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 이상 다선에 성공한 도내 기초단체장은 모두 9명에 이른다. 이중 3선 연임은 포천, 남양주, 광주, 양평, 동두천, 시흥 등 6명. 3선연임에 성공한 6명의 시장ㆍ군수는 3선연임 제한에 걸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일까.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3선 연임에 성공한 시장ㆍ군수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재선 시장들의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만은 아닐듯 싶다.

민선 6기 시장군수들이 4년 임기를 마친다면 21대 총선(2020년)까지 2년여를 버텨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너무도 잘아는 단체장들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측근들의 부채질도 한몫 거들고 있다. 현직 시장군수의 프리미엄을 통해 20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칫 내년 20대 총선 뒤 여러명의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총선 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악순환에 막대한 혈세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보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때 당선을 위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는 시장ㆍ군수들이 먼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제일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국회 입성이라는 목표 아래 4년중 2년만의 기초단체장 임기만 마치고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정근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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