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방분권’이 답이다… 대한민국 백년대계 뜨거운 관심
[제9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방분권’이 답이다… 대한민국 백년대계 뜨거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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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ㆍ조직ㆍ입법 권한 독립… 중앙정부 집중 권력 분산 ‘방점’
“개헌은 시민의 자치권리 문제 새롭게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돼야”


경제ㆍ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1세기 첫 개헌의 물음인 ‘왜 개헌이 필요한가?’와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란 개헌논의와 관련,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제9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6일 경기도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와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장 안팎에는 300여 명이 몰려 개헌 열기는 반영했다.

토론에 앞서 기조발제에 나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태규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정보화가 고도화되는 동시에 삶의 질ㆍ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87년 헌법체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대ㆍ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헌논의를 통해 경제ㆍ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개편하며,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형태 개편은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4년 중임제로 개선하는 방안과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내각책임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치입법권(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자치재정권 확충,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의 배분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의원의 기조발제에 대해 하태경 의원의 사회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김도협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조정실장, 홍진표 (사)시대정신 상임이사 등 8인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 모두는 개헌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미래변화상을 담아내는 헌법개정, 국민적 합의도출, 재정ㆍ조직ㆍ입법 권한의 지방정부의 독립,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 주민자치권 신설, 영해의 영토범위 포함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분권은 시민의 자치권리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은 현재의 권력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린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위원, 이태규 개헌특위 위원,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지방분권 강화 등 경기도에서 추천한 8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이번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는 27일 수원, 28일 인천에서 이어진다.  오승현기자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린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위원, 이태규 개헌특위 위원,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지방분권 강화 등 경기도에서 추천한 8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이번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는 27일 수원, 28일 인천에서 이어진다. 오승현기자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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