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뉴스테이 지구계획 공개 거부… 주민대책위 “밀실 행정” 강력 반발
주암뉴스테이 지구계획 공개 거부… 주민대책위 “밀실 행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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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변경… 임대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 수정
市·주민 의견 미반영… 국토부 “주거정책 확정돼야”

과천 주암 뉴스테이사업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국토부가 지구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데다 수정 계획안까지 공개하지 않자 주민대책위가 밀실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과천 주암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 뉴스테이사업은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난 5월부터 지구계획안 수정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명칭 변경과 개발방식 변경, 임대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구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정 지구계획안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길종 주민대책 위원장은 “주암 뉴스테이사업이 기업형에서 임대형으로 바뀌면서 명칭 변경은 물론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비율, 3천여 세대 증가 등 큰 변화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테이 지구는 애초 5천800여 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구계획 수정을 통해 9천여 세대로 증가하면 학교부지 추가 확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필요한데도 국토부는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금란 시의원은 “뉴스테이 지구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지구계획안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천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과천시는 이번 지구계획 수정안에 시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현 시의원도 “이번 지구계획안 수정과정에서 지역 현안인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과천시는 수정된 지구계획안에 대해 시의 입장표명은 물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에 수정 지구계획안 진행과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정책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주거정책이 확정되면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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