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 文 대통령 신년화두에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
[사설] ‘국민 안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 文 대통령 신년화두에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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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복지·올림픽… 전부 중요한 약속
촛불민심에의 최대 숙제는 국민안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 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신년기자회견에 앞선 모두 연설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던진 문 대통령의 화두는 여러 가지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4차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국민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당면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뛰겠다고도 했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약속들이다. 모든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대로 굳이 특별한 기대를 꼽는다면 국민 생명 보호, 즉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는 촛불혁명이 있었고, 촛불 혁명의 출발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철퇴였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 가치가 국민 안전에 있음은 그래서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다에서 땅에서 대형 참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허무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숨진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거기서 대통령이 들어야 했던 말이 있다.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이 나아진 게 뭡니까. 2층 통유리를 깼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밖에서 물만 뿌린 것 아닙니까.” 앞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도, 반복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도 같은 원성이 나왔다.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소리다.
버락 오바마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퇴임 후에도 미국민의 지지는 여전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헌신하던 모습 때문이다. 플린트 시에서 납 중독 수돗물 사건이 터졌을 때, 현장을 찾은 그는 “가정에 들어가는 물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산타 바바라 대학교, 컬럼바인 고등학교,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들 앞에 “국민이 죽어갔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문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도 ‘국민이 안전해졌다’는 평가를 얻는 것이다. 새해 화두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말했다. 다양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곳에는 법을 바꾸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곳에는 필요한 만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에 듬직한 후속 조처가 따라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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