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개헌 완성하자
[기고]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개헌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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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13일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예외 없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개헌 열차’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여전히 ‘집권적 시각’으로 자치분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오늘날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5년 본격적으로 시작돼 23년 동안 발전해온 지방자치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으로 자치와 분권을 선언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중앙정부가 ‘독과점’을 하는 모습이다. 독과점 시장에는 경쟁도 없고, 긴장도 없다.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속도를 중앙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

시민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방분권은 ‘명품 국가’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시민주도형 개헌 추진단이 구성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 있을 때마다 수원시민들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왔다.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과업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김주현 수원시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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