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운영 추진…김일봉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운영 추진…김일봉 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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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봉(1)[1]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

11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275회 2차 본회의에 김일봉 시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검수반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해 자문하고 검수결과를 시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이 같은 검수 결과를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에 보고,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공포해 효력이 발생한다.

김일봉 의원은 “경기도 조례가 있으나 일선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입주 후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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