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가상화폐 규제와 진흥, 잘못 끼어든 법무부”
채이배 “가상화폐 규제와 진흥, 잘못 끼어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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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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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철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12일 채이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일확천금의 골드러시로 달려가던 ‘로또’ 광풍의 2003년 초와 같은 상황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즈아’에 묻혀 묻지마 투자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만 놓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투기의 조짐이 보이자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 규제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민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달 동안 자율 규제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단정화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정부로서는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투자자들뿐 만 아니라 학계와 IT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 법무부 장관 발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가상화폐는 국가 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이젠 인터넷 회선을 폐쇄할 것인가”며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거래소 폐쇄’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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