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정책 성공적이지 못해. ICO도 허용해야”
“정부 암호화폐 정책 성공적이지 못해. ICO도 허용해야”
  • 백상일 기자
  • 승인 2018.02.09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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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교수,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서 주장
▲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는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암호화폐의 규제 원칙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중 교수는 “정부규제는 투자자보호 불법자금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ICO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시장 왜곡을 일으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산업 등 각종 산업 진흥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한국의 금융산업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세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ICO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원종현 조사관은 “가상통화에 대한 초기 논란은 유사 가상통화의 시세가 매우 가파른 변동 주기를 보이는 것에 따른 투기 광풍과 이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 상황에서 통화 여부, 블록체인 미래기술 여부는 논점을 비켜난 쟁점”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통화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기술 규제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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