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등 정치권, 올림픽 기간 비방 자제 결의 / 검찰도 정치수사의 형식 등 고려할만 하다
[사설] 野 등 정치권, 올림픽 기간 비방 자제 결의 / 검찰도 정치수사의 형식 등 고려할만 하다
  • 경기일보
  • 승인 2018.02.0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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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 소환, 자제 또는 비공개해야
수사 중단이 아닌 수사 방식의 전환
성공 올림픽 위해 충분히 가치 있다
정치권이 올림픽 기간 비방 자제를 약속했다. 국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기로 선언했다. 재선 165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했으니 사실상 만장일치다.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야 이뤄진 점은 아쉽다. 그래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개막식 전에 내려진 결단이어서 다행이다.
결의안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정부도 올림픽 기간 중 정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다.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력을 요구한 것이다. 현 상태에서 ‘정쟁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치 수사’다. 적폐 청산 작업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권,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정쟁 발생의 한 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야권의 논리다.
일리가 있다. 결의안은 7일 채택됐다. 하루 만인 8일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오전에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서다. 비슷한 시각 이 전 대통령 측은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최종 발표했다. 대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비방 자제 결의와 검찰 정치 수사 진행, 그리고 내사 정치인 개막식 참석이 뒤섞이는 느낌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단지, 불필요한 정쟁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요 인물에 대한 소환 연기 또는 비공개도 방법일 수 있다. 증거 수집, 서류 보완 등의 중점을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정치권의 비방 자제도 불가능할 수 있다. 4개월 앞에 지방 선거가 있다. 이 금쪽같은 시간에 보름을 입 닫겠다는 것이다.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 민족이 치러내는 마지막 지구촌 축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는 민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002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는 성장한 국력을 보여줬다.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는 우리의 도전정신을 보여줬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성공해야 한다. 정치권과 검찰이 한 발씩 양보하면 된다.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대사(大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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