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 이란인에 “돌아가면 박해 받는다”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기독교 개종 이란인에 “돌아가면 박해 받는다”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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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극적인 종교활동으로 이란으로 강제퇴거되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10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공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이란인 친구로부터 B교회를 알게 돼 2006년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2010년에는 세례를 받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그러나 2016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후에야 난민 신청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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