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물밑현장] 김용남, 명지대 특강서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 비판
[6·13 물밑현장] 김용남, 명지대 특강서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 비판
  • 정금민 기자
  • 승인 2018.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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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1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용남 예비후보는 12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특강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증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명지대 행정학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와 개인, 그 팽팽한 긴장관계’ 특강에서 “무차별 복지는 필연적으로 무차별 증세와 비효율을 낳는다”며 “세금을 더 걷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임금주도성장론”이라고 평가하고 “실상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드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업 살리기와 경제 회생을 통한 일자리 혁명’을 부각시키면서 “저성장 문제는 기업 살리기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지, 복지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는 시장경제의 보완재로써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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