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GM·美 본사 11조 횡령·탈세”…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한국GM·美 본사 11조 횡령·탈세”…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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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기자회견서 주장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률 위반 혐의 GM대표·산업은행장 등 무더기 고발
“2조4천억 파생상품 거래 통해 횡령 연구개발비 명목 10년간 6조 빼돌려”
▲ 13일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GM 본사와 한국GM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 13일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GM 본사와 한국GM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국내 한 시민단체가 한국GM과 GM본사 등을 11조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등의 혐의로 GM 본사와 한국GM 및 대표이사 4명, 산업은행장, 산업은행 감사 및 이사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GM본사는 2008~2009년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 자금 2조 4천억원을 파생상품거래로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천36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GM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천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이전·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며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생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라 GM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2008~2009년 2조3천억원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손실”이라며 “비슷한 다국적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는 같은 시기 장부상 파생상품 손실 항목이 없었고, 규모가 월등히 큰 현대자동차도 이 기같 파생상품 손실이 1천730억원대였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로 한국 GM 자산을 미국 본사로 넘기는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한국GM을 부실화시킨 반면 GM은 불법이득을 챙겨 열심히 일한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관료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자금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제기돼 온 문제로, 현재 산업은행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실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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