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50%로 확대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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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 의결… ‘자치분권위’ 출범

앞으로 현행 자율학교의 15%로 제한된 ‘내부형 교장공모제’ 범위가 50%까지만 늘리게 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50%로 확대되는 유형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응모제와 달리 ‘내부형’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 기능에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도 의결됐다. 법안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밖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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