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대책위, “명확한 문서위조 증거있다”며 국토부ㆍLH 등 검찰에 고발 파장 확산
구리갈매역세권 대책위, “명확한 문서위조 증거있다”며 국토부ㆍLH 등 검찰에 고발 파장 확산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8.04.0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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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을 LH 등과 공동 개발키로 하면서 갈매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반발(본보 2017년 12월 29일자 10면)을 불러온 가운데 대책위가 “환경영향평가서 를 위조한 증거가 있다”며 국토부 등을 검찰에 고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와 변호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공문서 위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범했다며 국토부와 LH 관계자, 용역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최초 원본과 달리 주민열람용 책자에는 평가협의회 명단이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평가법 1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와 LH 등이) 잘못된 명단을 대책위에 추궁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삭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갈매 주민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구리시 관변단체 인사가 포함돼 있고, 평가서 초안에는 환경평가의 목적 및 기준도 기술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보고서로서의 기본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략환경 평가의 부실함에 대해 법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평가서 재작성과 재열람, 재공청회 실시와 더불어 민간위원도 갈매지구 거주 주민대표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명백한 문서 위조 증거를 갖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증거도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구지정 연기와 사업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던 사실이다. 명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일환으로 삭제할 수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종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환경부에서)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구리시체육관 1층 세미나실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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