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 2의 금학천 난간사고 막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용인시, 제 2의 금학천 난간사고 막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김승수 기자
  • 승인 2018.04.16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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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금학천 인근. 훼손돼 있던 난간이 원상복구 돼 있다
▲ 지난달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금학천 인근. 훼손돼 있던 난간이 원상복구 돼 있다

용인시가 훼손된 난간에 대한 보수작업을 미뤄 사망사고가 발생(본보 4월2일 자 6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1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 해당 조례는 도로를 손괴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례를 개정해 ‘사고 등으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시 예산 등으로 선 조치를 취한 뒤, 시설물을 파손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조례상 음주운전 등의 사고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시급히 보수공사가 필요하더라도 사고를 낸 당사자 및 보험회사가 시설물을 고치기 전에는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용인시 처인구 금학천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사고 후 난간이 보수작업이 지연되면서 4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먼저 나서서 금학천 난간을 보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난간 보수 공사가 지연,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최근 뒤늦게 난간을 보수했지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경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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