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상가 임차인들, "적법 명도절차 없이 영업 방해 받았다" 반발
하남 상가 임차인들, "적법 명도절차 없이 영업 방해 받았다" 반발
  • 강영호 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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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상가건물주 갑질.횡포1

하남시 한 상가건물 임차인들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명도 절차없이 건물 일부를 파손, 영업을 방해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임차인은 건물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행정,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하남시와 임차인, 고소장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주(L ㈜ 대표)는 7명의 세입자가 있는 하남시 창우동 상가건물을 지난 2016년 12월 20일 구입(소유권이전)했다.

앞서 A 음식점은 전 건물주와 지난해 1월 29일까지, B커피샵(조립식 건물)은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인 2015년 2월 1일 계약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이들 임차인에게 지난달 19일까지 비워(명도)줄 것과 지난 2일 재건축에 따른 공사펜스ㆍ철거작업 등을 하겠다고 잇달아 통지했다. 

이후 건물주는 지난 6일 새벽 4시 30분께 사전 통지없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음식점과 커피샵 주변의 건물을 부수고 통행로를 갈아 엎었다. 또, 통행로와 주변에는 파헤친 보도블럭과 폐침목, 목재, 철근 등을 쌓뒀다.

이에 두 임차인은 ‘위력행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사전 신고없이 ‘건축물을 철거했다’며 시에 진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해당 건물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건축법 제36조)’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통지했다.

두 임차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도집행을 하면 몰라도 재건축을 구실로 건물을 부수고 공사자재를 (음식점ㆍ커피샵)통행로에 쌓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건물주 김모 L㈜ 대표는 “당사는 2016년 12월 해당 상가건물을 재건축 목적으로 구입해 당시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건물에는 E 가구점이 지난 3월 28일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다른 임차인에게 가구점이 나가는 날까지 연장하고 싶은면 연장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다.

또,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월세를 인하해 주면서 지난 3월28일까지 비워달라고 부탁했고 그들도 동의했다. 이들은 이 날을 전후해서 이사를 갔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임차인만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면서 명도를 거부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자해서 명도를 종용하는 뜻으로 비워있는 건물의 일부를 파손했다”고 덧붙혔다.

▲ 하남 상가건물주의 갑질.횡포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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