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 조례 제정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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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3일부터 시행… 재정 열악한 4개 군·구에 27억 지원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등 인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인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16일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인 중구·옹진군 및 계양·서구 등 4개 군·구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인 편성과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비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 소음부담금 등을 걷어 75%를 부담하고, 해당 군·구가 25%를 부담해왔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인천시가 4개 군·구의 부담금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군·구에 약 27억8천여만원의 주민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 옹진군 일원 3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서구 일원 5.530㎢이다.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5천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천600가구) 등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5웨클 이하 등으로 구분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됐다”며 “오는 2020년까지인 2차 중기계획 범위에서 해당 군·구와 협의해 주민지원사업 종류와 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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