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독려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독려
  • 강영호 기자
  •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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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릿 사진 1

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마감 기한(오는 21일)이 임박함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일 한강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미신고 화학물질 업체의 정보를 파악, 양성화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한강청은 최근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13,000개소)과 설명회 개최(3회), 현수막 게시 등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벌여왔다. 이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총 1천808건의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부적정 시설 운영 등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변경)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ㆍ수입ㆍ영업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자진신고서와 함께 한강청 등 해당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강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과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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