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조정은 대기업 특혜” 주민들 반발
“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조정은 대기업 특혜”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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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별양동과 중앙동 등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다른 도시에 비해 높게 변경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기준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1천100%에서 1천30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시가 조정한 용적률은 서울시와 안양시의 상업용지 용적률 800%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과천시 별양동과 중앙동에는 100m 높이의 오피스텔 허가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 12월 과천시 별양동 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을 지상 28층, 지하 7층 599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미래에셋은 과천시 중앙동 38번지 일대 미래에셋 대우증권 건물에 지상 25층, 772세대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시에 건축허가 서류를 제출,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이 100m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과천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정북 방향에 주거지역이 연접한 경우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일조와 통풍 등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시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등 엉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100m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립되면 아파트 주민의 조망권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을 해친다”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과천시 조례로 높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영 시의원은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초고밀도 오피스텔 건립은 물론 교통,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도 큰 부담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과천시 조례를 통해 높이를 제한하고, 상가와 업무용 부지를 변칙으로 주거용도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상업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했는데, 최근 오피스텔 규정이 완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만큼 조례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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