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거용 오피스텔 높이 제한한다
과천 주거용 오피스텔 높이 제한한다
  • 김형표 기자
  • 승인 2018.05.24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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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용적률 기존 허용한도 1300% 아닌 400%로
시의회 뒤늦게 조례안 개정… 일각선 “선거의식한 땜질식”
100m 오피스텔 논란 코오롱·미레에셋은 적용 안받아

과천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100m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립되면 조망권 등 생활불편을 겪는다며 허가취소 등을 요구(본보 5월8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뒤늦게 과천시 조례안을 개정해 오피스텔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는 시의회가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택이 없는 상업지역까지 용적률을 제한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과천시의회는 23일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인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포함)이 전체 연면적의 30%(의무비율) 이상’의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은 기존 허용한도 1천300%가 아닌 40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코오롱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미래에셋, 과천 그레이스호텔은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이 과천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자,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과천시 도시계획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1천300%까지 허용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특히, 앞으로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개발 예정인 노후 건축물은 이 조례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과천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난 2016년 과천시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하위법인 조례로 땜질식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서둘러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것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문제는 미래에셋이 아파트 인근에 100m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을 해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조례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이어서 이 조례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동인 1단지 조합장은 “미래에셋은 현재 건축허가만 접수한 상태로 기존 법규에 의한 건축 심의 등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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