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공단 재건축 분쟁… 광명시 집행부 봐주기
시범공단 재건축 분쟁… 광명시 집행부 봐주기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8.05.29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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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시설 변경놓고 갈등 속 집행부 조치계획서 6개월이나
기한 연장해주자 주주들 반발 市 “분쟁조율 시간 주려던 것”
재건축을 앞둔 광명지역 아파트형공장인 ㈜광명시범공단(이하 공단)이 주상복합시설로의 변경을 놓고 공단 집행부와 주주 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광명시가 주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상복합시설 철회 요청서를 외면한 채 집행부에 노골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공단 주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제안 사업으로 광명시 하안3동 아파트형공장(4만 1천769.92㎡)을 주상복합시설로 전환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주 40명(전체 34%)은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조차 실시한 바 없었고, 주상복합시설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재건축에 대한 충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시가 집행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주상복합시설 전환을 찬성하는 주주 80& 이상 재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지난해 11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집행부가 조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자 2개월 후인 지난 1월 말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해준 뒤 이마저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또다시 지난 4월 말까지 재연장해주는 등 총 6개월간의 기한을 집행부에 제공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주주들은 지난 4월 말 집행부가 80%에 못 미치는 68.2%의 재동의서를 제출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80%의 동의율은 무의미한 사항이고, 3분 2 이상 주주들이 재동의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강행하는 등 집행부 위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치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것은 공단 내부적으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려던 것이지 특혜를 제공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주주 80%의 재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 측과 대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마무리될 경우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 80%를 언급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 조치계획서에 80%의 재동의율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주들은 “80%의 재동의서가 무의미하다면 당초 집행부가 1차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곧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됐을 것”이라며 “굳이 6개월씩이나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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