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통지서 우편발송 방법 개선 “효과 톡톡”
과태료 부과 통지서 우편발송 방법 개선 “효과 톡톡”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8.06.1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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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 예산절감과 악성민원 해소

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선하면서 악성민원 감소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26년 동안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지난 2월부터 일반우편으로 개선한 결과 발송 건수는 감소하고 납부건수와 금액은 증가했다.

등기우편의 경우 본인과 가족의 부재 등으로 반송률이 37%에 달했다. 반송에 따른 주정차 미인지로 연속적으로 단속되다 보니 항의전화, 의견진술 등 악성민원 등으로 이어져 주정차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의 행정불신 자초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5만 원 이하 소액 과태료 징수를 위해 등기우편 비용으로 1천930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도달률이 떨어져 체납액이 증가했다. 등기우편 반송률이 지난 2015년부터 37% 정도에 달했다.

우편발송 방법 개선 이후인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4만 1천여 건을 발송에 2만 1천여 건 6억 8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납부율이 52.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 9천여 건을 발송해 38%인 1만 8천여 건 6억여 원을 받아 14.4%의 납부 증가율을 보였다.

우편요금 절감액은 같은 기간 등기우편은 7천900여만 원인데 반해 일반우편은 1천200여만 원으로 6천700여만 원이 절감됐다.

시는 우편발송 개선으로 올 한해 연간 세수증대를 6억 9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도달률을 높여 납부자에 대한 감경 혜택을 제공하고 연속 단속 건수 감소로 악성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진승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우편발송 개선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감경 혜택과 의견진술, 콜 민원 등 악성민원까지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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