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보건복지부, “이용자 피해 예방하겠다”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보건복지부, “이용자 피해 예방하겠다”
  • 권오탁 기자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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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부담을 안기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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